전원책 "전기·가스 민영화, 국민적 저항 부른다" (영상)

NAVER TV캐스트 JTBC '썰전'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정부가 전기와 가스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료 및 가스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원책 변호사는 "전기와 가스 민영화는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전기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토론이 다뤄졌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가스, 전기, 수도는 없으면 생존을 위협 받는다"며 "만약 민간이 독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적어도 1인당 국민 소득 5만달러를 넘을 때까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 또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는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전기의 경우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전기 판매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재로 분류돼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 판매를 민간에도 허용함으로써 요금 결정권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익성을 앞세우는 민간기업 특성상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