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방안 다시 추진된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가운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당선인 측은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기본료 폐지 법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당선인은 19대 국회에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 투자 비용 회수 및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1인당 1만원 남짓의 기본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알뜰폰 통신 사업자가 우체국에서 기본료가 없는 요금제를 출시해 이동통신 3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다소 잃은 상태다.

이처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신비 인하 노력은 여당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당선인 측은 "통신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서민이 겪는 3대 부담"이라며 "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당선인은 19대 국회에서 1만원 수준의 기본료를 4천∼5천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인식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통신비 인하가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