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해 불법으로 돈벌이 하는 사무장병원…국고 1조 증발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월급쟁이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으로 돈벌이하는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지난 2009년 6곳에서 2014년 216곳으로 무려 36배나 급증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관리공단과 검찰·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250곳이 적발되는 등 사무장 병원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록 의사면허는 없지만 자본이 '빵빵'한 사장님들이, 무리한 대출로 개인 병원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의사들을 현혹하기 때문이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고령의 의사들이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사무장 병원 운영자는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입원 처방을 남발하는 등 오직 영리 추구를 위해 병원을 활용한다"고 실체를 털어놨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이 허위·과잉진료 등 각종 불법행위로 받아낸 돈은 최근 7년간 8천119억 7천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회수한 비율은 4.2%에 불과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재정이 축나고 있어 문제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은 미회수 금액이 올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봐 이달 내로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도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을 부당하게 타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