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졸 취업 늘린다…직업계高 학생 비중 30% 확대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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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20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교육부는 중등과 대학 분야 구조조정을 통해 청년 취업난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졸 취업자수를 늘리기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수 비중을 현재 19%에서 오는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이되 공학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4년간 정원을 2만 명 늘리는 등 사회 일자리 수요에 맞춰 대학 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일부 중학교에서 시범으로 운영해왔던 자유학기제를 올해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해 학생들이 조기에 자신의 적성을 찾고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총 1천15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여가부는 근로자·사업주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어린이집·아이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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