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적자 87조 발표...재정 전문가 "실제는 110조원, 통계 착시 있다"

뉴스1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심각한 무능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통계마저도 '마사지'가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적자 규모보다 축소되도록 해 통계 착시가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이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결산에 비해 30조원 줄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난해 예산안 58조 2천억원 보다는 28조 8천억원 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통계는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중앙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계산한다.

적자가 심화하면 국가 재정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주장을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계 마사지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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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적자 축소에 대해 정부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금을 끌어 쓰며 '통계 착시'를 일으키고, 불용 규모를 늘린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 통계 밖에 있는 여러 기금에서 돈을 끌어와 적자를 메웠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쓰지 않아 지출을 줄이고, 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할 교부세 23조원을 삭감하면서 적자를 축소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실질적인 재정 적자 규모는 87조 원이 아닌 총수입 결손분을 더한 수치(110조원)다. 적자가 87조 원에 그친 것은 수많은 꼼수와 통계적 착시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