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에 최고 사형 구형"...10대 마약 환자 폭증에 칼 빼든 검찰

5일 강남구청역 일대에서 '필로폰 음료'를 들고 있는 피의자들 / 서울 강남경찰서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5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일명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시음하게 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이외에도 10대 학생들이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 및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 및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10배나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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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마약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10대 환자도 덩달아 늘었다. 

지난 20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중독 치료자는 72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018년 16명이었던 10대 환자는 지난해 26명으로 1.6배 늘었는데, 10대 환자 수 증가 폭은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이런 현실을 두고 검찰은 다크웹, SNS 등을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점,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가격까지 낮아진 점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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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지난 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