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휴대폰 보조금 70만원까지 최대 2배 인상 검토

기획재정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현행 33만 원에서 이보다 2배 많은 60~7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7일 서울경제는 정부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해 "기재부와 소관 부처가 휴대폰 공시지원금 인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휴대폰 보조금이 기재부안처럼 최대 2배까지 인상될 경우 중저가폰은 거의 공짜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폰 구매 부담도 20~30만 원까지 낮아져 소비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집중 공세를 벌이고 있는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들로부터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통사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내수를 살리고 더불어 외국산 스마트폰 저가공세에 대응해야 할 때"라며 휴대폰 보조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방통위와 미래부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내년 3월 중으로 시장 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6월까지 제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들 역시 "휴대폰 보조금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곧바로 고가폰이 많이 팔리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