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년간 '헛돈' 써...국민들, 분노 터져버린 투자 실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연금이 최근 6년간 민간 자산운용사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극히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겨 얻은 수익률이 직접 투자를 통한 수익률보다 26%p 이상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 거둔 실적 가운데 직접 투자 수익률은 90.45%였다.

이와 비교해 민간 자산운용사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둔 수익률은 64.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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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는 위탁운용의 문제점은 '거액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는 점이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 수수료로 6년간 1조 7,592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매년 약 3천억원에 달하는 돈이었다.

국민들 사이에서 차후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직접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저조한 민간 자산운용사 위탁운용이 필요하냐는 지적에 직면하기 충분해 보인다.

실제 이 같은 지적은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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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와 정석윤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이같은 지적을 했다.

이들은 '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현황 및 효율성 제고방안'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전체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자체 기금운용인력을 충원해 직접운용 비중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좋은 인력을 보다 더 늘려서 직접 투자하는 게 실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규모와 위탁비율은 2016년 47조6000억원(46.48%)에서 2021년 81조5000억원(49.16%)로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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