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시려면 새해에 사세요...새해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늘고 수입차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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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형진 기자 = 2023년 국산 전기차 보조금은 늘고 수입차 보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직영 AS센터 운영과 충전기 설치 여부 등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어 우리 정부도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편 초안을 각 업체와 유관 협회에 전달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상한액은 줄이고, 대신 대상은 확대했다. 또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해 직영 AS센터를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현대 아이오닉5 / 현대자동차

우선 국고 보조금은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 680만원으로 낮춘다. 대신 대중형 차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의 기본 가격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200만원 올린다.

현대차 아이오닉6의 경우 하위 트림인 스탠다드 익스클루시브(5200만원)·롱레인지 E-LITE(5260만원) 트림 정도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보다 상위 트림인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5605만원)까지 국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아 EV6 / 기아

특히 사후관리체계 항목이 추가되면서 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직영 AS센터를 운영하는지, 정비 이력과 부품관리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지를 따져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환경부는 새해 1월 말까지 직영AS 증빙 자료로 건물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토지 대장, AS센터 외부·내부 전경 사진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직영 AS센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현대차·기아·쌍용·르노코리아·한국지엠)뿐이다. 결국 수입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수입차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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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3년 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50kW) 100기 이상(완속 10기는 급속 1기로 간주)을 설치하고, V2L(전기차 배터리 전력으로 외부 가전제품 활용하게 하는 기술) 탑재 차량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현대차그룹뿐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유럽·중국 등이 자국 업체들에 전기차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업체와 수입 업체 구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와 부품을 사용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일찌감치 자국 업체에만 지급하고 있고 지난 8월 미국에서는 현지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법이 실행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럽에서는 이 같은 미국 IRA법의 맞대응 성격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