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끝났는데도 '청와대 로고·명칭' 무단 사용해 고발당했다

Facebook 페이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SNS에서 청와대 로고 및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다.

지난 28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자유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 및 SNS 계정 등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날 오상종 자유호국단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돼가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각종 SNS 계정에서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 권한을 윤석열 정부에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instagram 'thebluehouse_kr'

Twitter '문재인정부 청와대'

자유호국단은 또 2014년 3월 27일 특허청에 등록된 청와대 업무표장의 권리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정권이 끝난 현시점에서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엠블럼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은 국가 소유 청와대 업무표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상표법을 위반해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등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에 비춰 '침해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수차례 사용 중지 요구에도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충분히 오해받을 행동을 문 전 대통령 스스로가 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끝으로 "더 이상 이 사실을 방치할 수 없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을 마쳤다.

Instagram 'moonjaein'

실제로 30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확인해본 결과 '문재인정부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SNS 계정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해당 계정들 모두 경우 지난달 9일 퇴임 소식을 알린 후 별다른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최근 SNS 계정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24일에만 사진 5건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의 주 배경은 양산 평산마을에 조성된 사저였으며 인근 영축산으로 산행하는 장면과 이곳에서 과자 뿌셔뿌셔를 먹는 사진 등이 게시물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