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文정부서 폭증한 공공기관 부채 정리 위해 평가기준 바꾼다...'성과급 잔치' 철퇴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폭증한 공공기관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평가 기준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90조 원이 증가했다.


23일 조선비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상 최대인 583조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부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재무 상황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오는 3분기 중 발표되는 2023년도 공공기관 평가기준 수정본에 이런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결과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6단계로 매겨 발표한다. 이 성적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 '탁월'을 받은 공공기관은 기본급의 250%를 성과급으로 받는 반면 '미흡'과 '아주 미흡' 등급의 공공기관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비중을 25점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6점, 균등 기회와 사회통합에 4점, 안전 및 환경에 5점,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에 5점, 윤리경영에 5점을 부과했다. 반면 재무전략 등을 평가하는 재무관리, 조직, 인사 등 항목의 평가 배점은 줄였다.


공공기관 입장에선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성과급 등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평가 배점이 낮은 재무관리 등은 배점이 높은 일자리 창출 등보다 후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시작 전이었던 2016년엔 32만 8,479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44만 3,570명으로 늘었다.


매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의 평가 배점을 낮추고 재무예산 운영 및 성과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부채 등 재무 성과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은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낮은 등급의 성적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인사이트의 수많은

기사들은 여러분의 제보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