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국회 청원, 단 4일 만에 5만표 동의 받아 통과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항하는 신 남성연대가 이선옥 작가의 도움을 받아 게시한 '여가부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현재 위원회 회부 만을 남겨두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신 남성연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청원을 알린 바 있다.

청원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원하며, 아울러 일부 정치권력을 쥔 여성들의 지속적인 권력 유지의 발판이자 여성 단체들과의 경제적 이익공동체로서 전락한 채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또한 여성 단체들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끊고 자립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청원글은 당시만 해도 청원 동의 수는 114명에 불과했지만 24시간이 지나자 4만 1201명의 동의로 82%, 다음날에는 95%(4만 7638명), 이후 22일이 되자 5만명을 달성했다. 약 4일 만에 이뤄졌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이번 신 남성연대의 청원은 지난달 8일 게시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의 맞불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약 한 달간 게시된 끝에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당시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라 밝힌 청원인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 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계층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고 적었다.

해바라기 센터는 여가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 등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그는 "피해자의 경직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가부를 지켜달라. 여가부 폐지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YouTube '신 남성연대'

이날 신 남성연대는 "만일 (반대) 청원만 국회에 회부됐다면 '이것이 민심이다. 국민들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다'며 민주당식 헛소리 대잔치가 늘어졌을 것이다"며 "10배의 화력으로 3일 만에 5만명을 모아버린 순간 이 작전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동시에 명분까지 싹 날아가며 거지꼴이 돼버린 것이다"고 자축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2020년 1월 9일 첫 시행됐다. 같은 개념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지만 지난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운영이 종료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실명인증을 통한 청원 생성과 국회에 실제 청원안을 제출할 때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청원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5만명 동의자 전원의 실명을 공개해 넘겨진다.

또 국회법상 청원 절차로 명문화된 사안인데다가 곧바로 실제 시행될 수도 있는 법안으로 여겨져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실효성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