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 유포"...국민의힘, 이재명·송영길 선거법 위반 고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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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기업 민영화 관련 가짜뉴스를 반복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22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공명선거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선대위 측은 "두 후보자는 지난 18일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게시물이 올라간 이후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이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게시 후 이틀간 약 1,100회 공유됐다. 지금도 같은 내용의 허위 게시글은 국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영길 후보는 해당 문구와 함께 매일 오전 9시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달라는 취지의 이른바 '국민 저항 운동' 까지 제안했다"며 "송 후보는 다음 날인 19일,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도 해당 문구를 담아 서울시 유권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김웅 국민의힘 의원(공명선거본부장) / 뉴시스


김웅 공명선거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며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광우병 선동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SNS는 물론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본부장은 "이들은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까지 지냈던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공명선거를 위해 앞장서야 할 당사자"라며 "가짜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인사이트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공기업 민영화' 이슈는 지난 18일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란 메시지를 올리면서부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전날(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당시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이 유효한가'란 취지의 질문을 받은 김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40%, 3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송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력시장 민간 개방 발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천공항 지분 민간 매각 의향 발언,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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