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출세' 비판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일침 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이트뉴스1


[뉴스1] 한재준 기자, 권구용 기자, 노선웅 기자, 최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취임 후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국회에 출석한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장관 임명 강행과 전날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였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에 왜 반대가 있냐고 생각하냐는 야당 측 질문에 "글쎄, 말씀해주시면 잘 듣겠다"고 응수했다.


그는 "저는 인사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권자의 생각을 미리 짐작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저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임명을 놓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여러 가지 판단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검찰 간부 인사를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에도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사가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지적에 "저도 20년 넘게 검사를 했으니 (윤 대통령과)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검사는 사실상 그정도 급에서 거의 없다"며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건 오해다. 제가 인연을 중심으로 밥을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승진한 사람들이 과거에 일해 온 경력을 보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해 제 책임 하에 인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친문(親문재인) 성향의 검사들이 대거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는 지적에는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며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냐'는 질문에 "지난 3년이 (정치 검찰의 출세가)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대통령이)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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