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 '아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via 연합뉴스, 카카오톡 공식 홈페이지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경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한 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법인 대표 이석우를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당시 이석우가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여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