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 왜 도입하냐니까 학생들 성적 떨어지는 것 막기 위해서라는 정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 교육 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학업성취도와 행복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면에서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성취도와 행복도가 낮아졌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련해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126쪽 자료에는 교육부의 지난해 보도자료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교육회복종합방안 기본계획' 등이 첨부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료를 통해 정부는 2020년 11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에서 보통학력인 3수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생활 행복도 조사에서 중·고등학교 모두 전년 대비 4.9%p, 3.5%p씩 '행복도 높음' 비율이 감소했다는 자료를 첨부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선제적 준비 조치로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필요성과 그 일환인 방역패스의 필요성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비정상적 학교 운영이 장기화되면 성적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나 백신 위험성이 아닌 공교육 가치를 말해 논점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사이트대한민국정부


또 백신 접종의 합리성이나 방역패스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것과 거리가 있고 논리적 전개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헌법학계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신체 자기결정권이 쟁점 사안에서 학업성취와 공교육 정상화를 논거로 제시한 것은 납득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측은 서면에서 형평의 원칙상 청소년 역시 타인과 동등한 수준의 협조와 희생을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냈다.


그러나 정작 자료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시작되던 지난해 11~12월 질병관리청의 확진자 통계 정도가 추가됐고 청소년에 대한 백신 안전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성적 저하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인사이트의 수많은

기사들은 여러분의 제보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