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5년간 '252조' 든다...국민이 받는 돈은 월 7만원 수준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선 2023년부터 5년간 국가 재정 25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지사의 전 국민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추산을 의뢰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252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추산에 따르면 기본 소득 시행을 위해 50조원 이상이 매년 소요되는 셈이다.

반면 국민이 받는 돈은 월 7만원, 청년도 16만원 수준이라 막대한 재정 소요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지사의 기본소득 설계에 의하면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25만원을,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는 연 2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이후에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 청년을 제외한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소요 재원을 계산했다. 대상자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총인구수(중위 시나리오 기준)를 기초로 했다.

소요 재원 계산 결과에 따르면 2023년에는 19조9000억원, 2024년에는 58조5000억원, 2025년에는 58조3000억원, 2026년에는 58조원, 2027년에는 57조8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허황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도 모자라 제주도 방문세까지 만들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