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감시망 뚫고 '투잡' 뛴 사회복무요원 5년간 1천명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채널A


[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 5년간 '투잡'으로 수익을 거둔 사회복무요원이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회 이상의 겸직이 적발돼 병무청의 고발을 당한 사회복무요원도 2명이나 발생했다.


16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다가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이 99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회 경고(복무 5일 연장) 932명, ▲2회 경고(복무 10일 연장) 62명 ▲3회 경고(복무 15일 연장) 2명 ▲4회 경고(고발) 2명으로 확인됐다.


4회 이상 경고를 받아 병무청의 고발을 당한 두 명 중 한 명은 기소유예, 또 다른 한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에 대한 안이한 대처다.


인사이트성일종 의원 / 뉴시스


같은 기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이 허가를 해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는 2만723건으로 확인됐다.


75%인 1만5570건은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였다. 그러나 복무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4181건, '봉사활동'으로 인정한 경우는 969건으로 상당히 많았다. 사실상 복무기관장의 감시망이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관장이 겸직을 허가했으나 병무청에서 이를 취소한 경우도 3건이 있었다. 사유는 고소득자, 공직자의 자녀, 국가적 행사가 아닌 배구 행사 참가 등이다.


성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타 직무 겸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이며 복무기관장이 안일하게 겸직을 허가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무청은 복무기관장이 허가했더라도 겸직이 가능한 경우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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