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공무원 4만명 늘었는데 내년에 '2만명' 더 뽑으려는 정부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상당수 중앙 부처가 각종 이유와 근거를 주장하며 2만 명 이상 공무원 증원을 요구했다.

2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 정부 부처 51곳에서 내년도 정원을 2만 502명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정부 중앙 부처는 14만 6280명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늘어난 정원은 28.4% 증가한 4만 14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각 부처 등에서 '2만 502명' 증원을 요구한 데에 문 정부의 평균 증원 승인율 28.4%를 대입해보면 내년 정원은 '5800여 명'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1

먼저 통일부에서는 13명 증원을 요청했다. 증원 사유는 정세분석국 산하에 북한빅데이터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통일 관련 자료가 폭발적으로 추가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 북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7명 증원을 요구했으며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정원을 14명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급증한 문의와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자산과세국 역시 비슷한 이유를 근거로 댔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이 늘어날 테니 74명 증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외 부처들도 갖가지 사유를 들어 증원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명 규모의 '탄소중립기술정책국'을 세우겠다고 알렸다. 

산림청은 산림탄소에너지과를 신설하기 위해 6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기후변화정책과 6명, 해양 수산부는 해양수산탄소중립과 5명, 기재부는 환경예산과 4명 등 각 부서 신설을 위한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증원 요청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정부는 출범 전 공무원 증원 '17만 4000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증원 사유를 심의한 후 다음 달 안에 내년도 증원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예산처 추계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30년 동안 17억 30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9급 신규 공무원이 평균 승진 연수에 따라 30년간 재직할 경우 연평균 8032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