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용 부회장 '8·15 광복절' 가석방 시키기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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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국정농단에 연루돼 지난 1월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가석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UPI 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면 대신 가석방을 통해 출소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매체에 "세계와 반도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이 부회장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는 재계 등 각계각층의 건의와 탄원을 청와대가 받아들여 '광복절 가석방 방안'을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은 사면보다 여권 내 지지층 반발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4대그룹 총수들이 다음 달 2일 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 석방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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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은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내기도 했다.

내달 2일 오찬에는 최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삼성그룹에선 이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찬은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400억 달러(44조 원)에 이르는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해 정상회담의 성공을 도운 기업들에 문 대통령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성과에서 삼성그룹이 일등 공신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 부회장 석방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최근 여권에선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 등이 공개 주장하는 등 우호적 기류가 형성되는 추세였다. 청와대 입장도 전향적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사면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가석방 방안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형기 자체를 종료시키는 대통령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