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청원, 국민 20만명 동의 얻어···청와대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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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주장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제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23일 오전 7시 40분 기준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여성징병제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앞서 지난 16일 최초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당시 글을 올린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앞서 안보 상황과 군사적 효용성,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시기상조라고 반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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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만큼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여당은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