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100일' 군사훈련 의무화하자"···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제안

인사이트박용진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남녀 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한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2선, 서울 강북구을)의 도발적 제안이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 복무제와 모병제를 통해 최첨단 무기쳬게와 전투수행 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다고 했다.


18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19일) 출간되는 4번째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제안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박용진의 '정치혁명' / 오픈하우스 


그는 "논란을 각오했다"라면서도 "군사안보 차원에서 해당 제안을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 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한다"라고 책에 썼다.


이어 "여성의 군 의무복무를 통해 의무복무 기간은 줄이고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의무복무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으려는 목적이다.


박 의원은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또 하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적으로 병역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발적 제안에 누리꾼들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건 맞다"라고 입을 모았다. 남성들은 '역차별 해소'에 방점을 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성들은 '올게 왔다'는 분위기다.


아직 제안에 불과할 뿐 법안 발의로 이어진 상황은 아니다. 차기 대권 출마를 시사한 박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해당 제안도 제안으로 끝날지, 법안 발의 및 통과로 이어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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