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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13% 하락시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집값으로 인한 청년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로 요약된다. 다주택자·단기거래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결국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시인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향방을 결정지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 정부의 말을 믿었다가 '벼락거지'가 됐다는 20대 청년의 호소가 큰 공감을 샀다. 


국민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이 재조명되고 있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규제가 주를 이루는 현 정부의 정책과 그 결과가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역대 대통령의 재임 시절 서울 아파트값의 중위가격 평균 상승률을 살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26%, 김대중 전 대통령 73%,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무려 94% 급등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9월 이 전 대통령은 KBS 연설에서 "시장경제에서 민간 주택 가격을 강제로 내릴 수는 없지만 정부 조직에서 만들어 내는 주택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면 그것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부동산 시장 실 수요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해석했다는 평가다. 


인사이트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시장에 주택 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사인을 던지는 한편 규제 완화 정책도 펼쳐 나갔다. 2008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투기지역을 해제했고, 2010년에는 대출 규제를 풀었다.


그 결과 2010년 3만 3,825가구였던 서울의 입주 물량은 2014년 4만 1,452가구로 늘어났다. 공급 정책이 확대되면서 전국의 아파트값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는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공급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많은 정부가 상승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을 규제했던 사례들이 모두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똑같은 오류가 데자뷔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뒤늦게서야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을 확인한 뒤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과거 어떤 부동산 정책을 통해 교훈을 얻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