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논란에 100만명 목표 '손해배상'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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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5G 서비스가 상용화 2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포착됐다.

최근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 소송 플랫폼을 통해 품질 불량과 관련한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위해 100만 명 이상의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합심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초고속 5G 구현을 위한 전국망 구축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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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3사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이후 전국망 구축 미비 및 고가 요금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약 1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7% 수준이지만, 5G 기지국은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5G 속도가 LTE의 20배 속도라고 홍보했으나, 현재 약 4배 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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