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 낳으면 5천만원 드립니다"... 제천시의 인구 증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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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셋째 아이까지 출산하는 가정에 최대 5천만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

제천시가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사업은 결혼과 출산,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제천시는 결혼과 출산, 주거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제천시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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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크게 주택자금지원과 출산자금지원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먼저 '주택자금지원'은 결혼한 뒤 매매 혹은 전세 목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하면 제천시로부터 첫째 150만 원, 둘째 최대 1천만 원, 셋째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아이까지 출산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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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은 '출산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가정이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하면 첫째 120만 원, 둘째 800만 원, 셋째 이상은 3천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해당 정책에 대해 "많은 청년이 살 집을 구하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한 가정에서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이번 지원 정책으로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