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음료수 셔틀하는 간부'... 흔들리는 군기강에 북한한테까지 조롱당하는 대한민국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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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한동안 이어진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연일 긴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등 강수를 놓던 북한은 잠시 군사행동을 보류한 듯 보이지만, 언제 또다시 이빨을 드러낼지 알 수 없다.


좀처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풍전등화의 시기인 만큼 국방의 임무를 맡은 군(軍)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기강을 확립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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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군의 기본 중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수준이다.


신병 폭행 신고식과 같은 구시대적 가혹행위가 최근까지도 벌어지고 병사가 중대장을 삽으로 폭행하는 전인미답의 하극상까지 일어났다.


실제 형사사건화된 하극상 사건의 건수는 2015년 63건에서 2019년 217건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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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복무' 의혹을 받는 서울 금천구 한 공군 부대 병사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병사는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쓰는 등 비위 행위를 지속해오다 최근에야 그 행태가 외부에 알려졌다.


병사들 뿐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남자 부사관 다수가 상관인 장교를 성추행하거나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해군 함장이 직위해제되는 일이 있었고, 인천의 한 해군 부대 소속 부사관은 마약류를 주문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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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군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군기 문란 행태가 도를 넘자 군을 향한 대내외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북한은 조롱 섞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21일 선전매체들을 통해 우리 군을 맹비난했다.


북한은 '오합지졸의 무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예로부터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들 또는 그 무리를 까마귀 떼처럼 모인 병졸이란 뜻으로 오합지졸이라고 했다"며 "신통히도 이에 꼭 어울리는 군대 아닌 군대가 바로 남조선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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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벌어진 국군의 군기 문란 사실만 놓고 보자면 북한의 조롱은 틀린 말도 아니다.


북한의 조롱을 '도 넘은 헛소리'로만 치부하며 터부시할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북한에까지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잇따르는 군 기강 해이 사건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 힘을 널리 알려 미연에 도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부를 들여다보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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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 해이의 원인으로 지적받는 군인 정신 결여와 휘청거리는 지휘권을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보다 심층적인 점검을 하고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흔들리게 하는 군 내 각종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까지 나서 단호한 입장을 보일 필요도 있다. 군기 문란 행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하고 단호히 문책하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


병사들의 인권 보장,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군 정신을 확립하고 내실을 다져 흔들림 없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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