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취임 3년차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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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 10일로 출범 3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률은 12.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체 임기의 60% 이상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률이 다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과 사단법인 코드가 만든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는 문재인 정부의 3주년 공약 이행률이 12. 84%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약 이행률이란 검증 가능한 공약 과제 중 완료된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인사이트'문미터정부-공약체크 프로젝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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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세부 공약 887개 중 완료된 공약 과제는 110개였다. 

 

진행 중인 공약은 지난해 449개에서 496개로 증가했다. 파기된 공약도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0개로 늘었다. 

 

공약완료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경제 분야로, 25.66%의 공약완료율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높은 완료율이 반영된 결과다. 

 

완료율이 가장 낮은 부문은 3.70%의 공약완료율을 기록한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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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및 콘텐츠 지원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관련된 공약들은 지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언론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문화콘텐츠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이 유일하다. 그 외 나머지 공약은 예산이 편성돼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미터 측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3주년 공약 이행률에 대해 "시민사회의 기대치를 밑도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뉴스톱 관계자는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진영 논리가 강화되며 선거에서 공약의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남은 2년 동안 정부가 887개 공약 중 얼마나 완료하게 될지 국민들이 나서서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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