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스쿨존 처벌 강화되자 문의 '폭주'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 시장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박찬하 기자 chanha@


[뉴시스] 최선윤 기자 =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되자 운전자보험 가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보행자 사고에도 최소 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는데다 보행사 과실이 큰 사안에서조차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불안감이 커진 운전자를 겨냥해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일제히 확대하며 경쟁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기존 최대 2000만원 수준이던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사고 시 벌금이 최대 3000만원으로 강화돼서다. 이들은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보장을 강화해 상품을 개정 출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아끼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벌금 보장 한도가 늘어났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돼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커지진 않는다. 자동차보험을 들어둔 회사에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경우 매월 일정의 보험료 할인 혜택(약 2~5%)을 받을 수 있고, 설계사를 끼지 않고 다이렉트(인터넷)로 직접 가입할 경우 월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상품이 시중에 많이 출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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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상대방의 피해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과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보장내용에서 그 차이가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 중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벌금 등 형사적 책임과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다. 다만 최근엔 교통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운전자 보험 가입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이 최근 들어 운전자보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법 개정으로 가벼운 사고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엔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김도연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등에 해당되면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운전자보험 가입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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