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국민들 5년간 전기료 '23조원' 더 내야 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한국전력공사가 내놓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예고에 따라 전기료가 2025년까지 최소 23조 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로드맵 관련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기료 단가가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는 38% 인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이 현실화된다는 분석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연구에 따르면 수치를 실제 전기료로 계산할 경우 2025년까지 연평균 4조 6,800억 원이다. 


이후 5년간은 평균 11조 7,200억 원이 인상되며 2040년까지 오르는 누적분은 총 283조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이런 수치는 제8차 전력본수급계획에 따른 정부의 발전량 예상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팀은 이 수치가 최대치가 아닌 '최소 증가분'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연구 총책임자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기술 개발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이 시장 전망보다 빠르게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값"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계산에서 제외한 각종 부대비용을 더하면 인상 금액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와 함께 204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액은 180조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 수출 원자력발전소 1호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준공식도 유보됐다.


당초 지난 16일 준공식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UAE 측 요청으로 행사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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