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준하는 조치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내려 0.75%로···사상 첫 0%대 금리

한국은행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뉴스1] 장도민, 민정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사상 최저치인 연 0.75%로 0.5%p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연 0%대에 진입했다. 안 가본 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로 100bp 인하하고 7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 금통위의 발걸음을 재촉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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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가 임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0.50%p 인하)과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0.75%p 인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9.11 테러' 또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 

또한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또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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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문에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방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더 큰 폭(연 0.75%→연 0.25%)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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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신용경계감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속한 소요재원 조달 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행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에 은행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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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발행(은행채)하는 증권은 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이다. 

다만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제외다. 이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으로 추가되는 증권은 시행일 이후 1년간 대상에 포함된다.

한은 금통위는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들의 담보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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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는 대상증권의 위험관리를 위해 추가되는 은행채의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로 증거금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채에 대한 수요 및 유동성을 일부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3년 1개월 만에 내리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10월에 연 1.50%에서 1.25%로 한 차례 더 인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