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늘렸다지만 10개 중 7개는 월급 '30만원'도 안 된다

인사이트일자리 상황판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공익 활동형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형 일자리'가 17.6%에 그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공익 활동형 일자리가 73.4%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용 동향 및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13만 개 늘어난 74만 개가 될 예정이다. 74만 개의 일자리 중 54만 3,000개는 공익 활동형 일자리이다.


인사이트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보고서


공익 활동형 일자리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만든 일자리로 쓰레기 줍기, 학교 급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기 알바 같은 일자리를 말한다.


지난해 공익 활동형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27만 원이었으며 월평균 근무 시간은 30시간으로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반면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고용이 발생되는 민간형 일자리는 13만 개에 불과하다.


민간형 일자리는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고령자 친화기업, 시니어 인턴십 등으로 나뉜다.


평균 임금은 30만~170만 원으로 임금이 높은 편이며 공익 활동형 일자리보다 전문성을 지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2018년 6,349억 원, 2019년 9,228억 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1조 2,015억 원으로 사상 처음 노인 일자리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늘어가는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민간형 일자리에 노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층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민간형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직무의 개발 및 보급, 재취업 의사가 있는 노인에 대하여 해당 노인의 경험 및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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