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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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3분기(7~9월)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떨어졌다.


이제 우리 사회는 평균 1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 마카오 등을 제외하면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국이 유일하다.


이제 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일만 남았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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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5,170만 9,098명이다. 그러나 202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엔 3천만 명대 수준으로 떨어진다.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감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미 인구감소는 우리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다. 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고, 빈집이 늘어나고 지방 소멸이 시작됐다.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초등학교 비교 사진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80년대와 현재 초등학교 교실을 비교한 사진인데, 한눈에 봐도 학생이 뚜렷하게 줄었다.


교실을 가득 메웠던 학생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이들을 대신해 빈자리만 가득할 뿐이다. 아이들은 넓은 자리와 안락한 교육 환경을 얻었지만, 한국은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이를 타개할 뚜렷한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2006년부터 정부는 152조원이 넘는 돈을 써왔다. 


그런데도 인구감소는 13년째 걱정해야 할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락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2017년 말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이후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 


실질적 컨트롤 타워인 부위원장은 두 달째 공석이다. 하지만 충원 계획은 들리지도 않고 있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저출산 회의는 몇 번 하더니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일각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혹여 불똥이 튈까 봐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정부가 텅 빈 학교 교실이 다시 채워지도록 최소한의 힘이라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또한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선거 게임에만 목을 매 민생과 국익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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