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여군' 비율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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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홍 부총리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 개편과 여군 비중 확대를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 군인의 정원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은 8.8%를 최대 목표치로 하며, 평시 군(軍) 병력 규모는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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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력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여군 증설 계획은 2017년도에도 발표된 적 있는데 '국방 개혁 2.0'의 일환으로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 확대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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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이 개혁과제로 추진됐으며, '중·소·분대장 자격 기준'을 남성과 여성에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향후 군 인력충원체계와 관련해 전환 복무의 단계적 폐지를 말하며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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