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전쟁하면 한국 군대가 도와달라" 문재인 정부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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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가운데 미국이 미국 측 위기 상황에 한미연합 사령부 개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는 한미연합사의 연합방위 및 위기 관리체제를 세밀하게 규정한 문서다.


29일 한국일보는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전작권 전환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에 미국의 유사 상황 시에도 한미연합사의 개입이 가능해지도록 변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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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반도 유사시'란 문구로 한반도 및 주변 위기 상황에만 한미연합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변경해 미국 판단 시 유사 상황에 한미연합사 개입 허용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우리 장병들이 미국 판단에 따라 중동 등 분쟁 지역으로 파병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해당 각서에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가 추가되더라도 분쟁 지역 파병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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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의 무력공격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해 이를 넘는 임무 수행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의 초기 단계라 미국 측이 지속해서 요구 수용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를 다른 이들보다 더 나쁘게 대한다"고 말하며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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