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성인지 예산' 내년 31.8조원으로 더 늘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성인지 예산' 이른바 양성평등 추진 예산으로 31조 7,963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성인지사업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성인지 예산은 올해보다 25.1% 증가한 31조 7,963억 원으로 책정됐다.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예산 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적용해 양성 평등한 예산 배분을 유도하기 위함.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는 '성 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성 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의 의의와 다른 부분이 많다. 또한 수혜대상의 성별이 불가능한 사업도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예로 행정안전부는 87억 원 규모의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했다


올해 민방위 대원 중 1.2%가 여성지원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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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사업은 사실상 0.6%에 불과했다.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특히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0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인지 예산 31조는 상당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더더욱 취지에 맞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과 관리와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관리 강화, 평가체계 구축 등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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