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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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사퇴의 뜻을 밝혔다.


14일 조국은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조국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다"며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며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스럽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조국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일했지만,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된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자리에서 내려와 '불쏘시개' 역할을 마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강력할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하고자 한다"며 말을 마쳤다.


아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께 전한 글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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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 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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