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막겠다" 성범죄자 '박멸' 정책 발표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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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두순 법'을 확대 및 강화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일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첫 정책안을 발표했다.


정책안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성범죄의 각종 악질 사례 직접 거론하며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 조두순을 잘 기억하실 것"이라며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을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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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는 "보호 관찰관을 늘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를 전담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감독하고, 음주측정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 관련 범죄에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성의 집착과 폭력, 이른바 '스토킹'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스토킹 등은 거의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한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는 정도로 처리돼 왔다"며 "스토킹 등은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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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범죄 역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유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그는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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