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개혁해 국민들 병원비 '2조 2천억원'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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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약속한 말이다.

당시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단계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모습이다. 시행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약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올해 5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 2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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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MRI와 초음파 급여화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온 결과다.

복지부에 따르면 2조 2천억 원 가운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1조 4천억 원이 경감됐다.

또 노인과 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로 8천억 원이 경감됐다. 경감 혜택을 본 건수는 3천 600만 건 정도로 집계됐다.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의 부담은 최대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2018년 현재 68.8%로 전년보다 3.2%P 높아졌는데 2023년엔 70%로 더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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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지역 병·의원이 운영난을 호소하고, 건보재정 적자가 심화하는 측면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보장성을 높여줘서 혜택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취약계층 중증질환자도 고려하는 소득별 '우선순위' 지원책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복지부는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척추질환과 근골격 MRI와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등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에도 누적 적립금이 10조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