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600만명 돌파...정규직과 임금격차 더 벌어져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회보험 가입률도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작년보다 3.6% 늘어난 231만4천원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 임금은 271만3천원으로 4.3%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6만7천원으로 0.5%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올 3월 기준으로 통계청이 분석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확대된 12.0%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차이만을 나타내기 위해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배제한 뒤 산출한 것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가 열악해졌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8%포인트, 1.0%포인트씩 내렸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년 전과 같았다.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1.8%p), 건강보험(1.4%p), 고용보험(4.0%p) 가입률이 모두 상승했지만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파견, 용역, 일일근로 등) 근로자는 하락추세였다.

이에 대해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 비정규직 중 비기간제 근로자가 10만 명 넘게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비정규직 평균임금과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올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천 명(1.7%)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번 2014년 8월 기준 조사 때(607만7천 명) 600만 명을 처음 돌파한 바 있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0%로 0.1%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6.7%를 기록한 이래로 계속 하락세다.

비정규직 유형 중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209만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5천 명(9.1%)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심 과장은 "정부의 시간선택제 정책이 일부 영향이 있는 듯하다"며 "경력단절 여성들과 60세 이상 고령층이 부업 형태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유형 중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가 341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천 명(0.5%) 늘었다.

파견·용역·일일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214만8천 명으로 3천 명(-0.1%)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54.2%)의 비중이 남자(45.8%)보다 높았다.

남자는 275만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0.7% 늘었고, 여자는 325만9천 명으로 2.6% 증가했다.

연령계층별로는 60세 이상(6.1%), 20대(3.5%), 50대(2.1%)에서 증가한 반면 40대(-3.3%)는 감소했다.

산업별 비정규직 증가 현황을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119만5천 명) 분야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6.7% 늘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4만7천 명)은 1.9% 늘었다. 건설업(68만 명)도 3.0% 늘었지만 광·제조업(51만5천 명)은 5.2% 줄었다.

교육정도별로는 고졸(2.5%), 대졸 이상(1.2%), 중졸 이하(0.9%) 순으로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해 비정규직의 퇴직급여는 0.9%포인트, 상여금은 0.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시간외수당(-0.4%p)과 유급휴일(-0.1%p)은 줄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8개월이었다. 정규직은 7년3개월로 비정규직 2년5개월의 3배에 달했다. 

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3.6시간으로 1년 전과 같았다. 정규직이 46.4시간이었고, 비정규직은 37.4시간이었다.

일자리 선택 동기를 보면 정규직은 76.3%가 자발적 사유를 꼽았다. 근로조건에 만족해서라는 응답이 48.4%,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응답은 45.5%였다.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사유가 51.0%나 됐고, 이 가운데 당장 수입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73.3%에 달했다. 

임금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5%였다.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17.1%로 비정규직 근로자 2.9%의 약 6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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