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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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 대금 등이 면제된다.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고교생 자녀 1명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둔 사안이었지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실행안 발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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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자녀 학비 지원 등의 고교 학비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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