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 '500조원대'…"국민 허리 휜다"

(좌) 사진=인사이트, (우) gettyimagesBank

문재인 정부, 내년도 500조대 '슈퍼 예산' 편성 예고국가채무 올해보다 41조 늘어난 759조 1000억 전망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최고 수준인 500조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 선순환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밝힌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및 확정했다.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안을 짤 때 따라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큰 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편성지침이 확점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0년 나라살림 예산은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504조 6,000억원 규모다.

편성지침에서 재원 배분의 4대 중점 분야로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로 정했다.

정부는 우선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를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과제로 꼽았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문제는 재정 상황이다. 무분별하게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각 부처마다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줄여 주요 정책사업 증액분과 신규 사업 소요분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올해부터는 세수 호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국민 부담만 늘어날 것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1월 발표한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재정 총수입이 492조 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6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보다 41조원 늘어난 759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의 운용 권고하는 점을 고려, 수익·지출 측면에서 거시 경제적 측면의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