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학술행사 개최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한국벱제연구원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은 26일(화)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행사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선진법제를 갖추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한 주요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환영사와 박광온,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를 시작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참석한 전문가의 기조발제와 국내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포르투 회계행정대학 데오린다 메이라(Deolinda Meira) 교수가 '포르투갈 협동조합 법체계의 특징과 그 영향'을 주제로, 발렌시아 대학 이사벨 젬마 파하르도 가르시아 교수(Isabel Gemma Fajardo Garcia)가 '타 기업형태와의 비교에서 본 스페인 협동조합법에서의 협동조합법인의 위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협동조합 관련 주요국 입법사례'를,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협동조합법체계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국제적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에 특화된 법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행사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시행 이후 8년여의 시간이 흐른 협동조합기본법의 법체계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선진국가의 법규내용 등과 비교하여 개정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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