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 고등학생만 1년에 160만원씩 학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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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OECD에 가입한 36개 나라 중 우리나라 고등학생만 학교에 내는 돈이 있다. 바로 학비다.


지난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매 분기 평균 40만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를 부담하고 있다. 1년으로 계산 시 연평균 16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9%에 달해 상당수 국민들이 고등학교를 거치지만 일부 지자체 지원을 빼고는 실질적인 정책이 부재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기본 교육권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며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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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어디에 살든, 형편이 어떻든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학비 혜택은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다. 정책은 오는 2021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 나라의 미래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단계적으로 시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긍정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86.6%가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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