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차량 결함 숨기고 리콜 늦춰"…검찰 고발·과징금 '112억'

사진 제공 = 인천 서부소방서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BMW가 자사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은폐·축소하고 리콜 조치도 뒤늦게 실시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BMW를 24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BMW 자사 차량 화재 은폐·축소하고 리콜 조치도 뒤늦게 실시"

이와 함께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 조치하고,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추가 리콜 여부도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화재 조사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BMW 화재 사고 원인을 파악해왔다.

박심수 BMW 화재 조사 민관합동조사단장 / 뉴스1

화재 원인이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던 BMW

앞서 BMW는 리콜 계획서,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 화재 사고 원인이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 주행 거리, 운행 조건(고속 정속 주행), 바이패스 밸브 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줄곧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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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이른바 '보일링(boiling)'을 확인했고 이 같은 현상이 EGR 쿨러 열 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EGR 설계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EGR 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단 "화재 사고는 EGR 설계 결함 때문"

아울러 EGR 밸브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 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조사단은 BMW가 지난 7월 25일 1차 리콜 당시 화재가 난 동일 엔진, 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제외해 리콜 대상에서 제외해 리콜 시정 대상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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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BMW가 결함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고 판단

또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했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지난 7월 20일에야 EGR 결함과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2015년 10월 BMW 독일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 보고서(기술 분석 자료, 정비 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 BMW가 결함 은폐·축소,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충북 음성소방서

이에 따라 국토부는 BMW에 리콜 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 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 후 교체)'을 즉시 요구하기로 했다. 

EGR 밸브 경고 시스템 관련 추가 리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BMW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 부과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 리콜 요구,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 제도 혁신 방안이 담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MW는 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EGR 쿨러 누수가 화재의 핵심 원인임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날 BMW 코리아는 입장 자료를 내고 "국토부 조사 결과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본건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BMW 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BMW 코리아는 "EGR 쿨러의 누수 없이 기타 정황 현상만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하드웨어 문제인 바, 결함이 있는 EGR 쿨러 교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MW "한국 국민들에게 거급 사과드린다"

이어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으며 오로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MW 코리아는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에 흡기다기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토부의 의견과 같다"며 "현재 BMW 그룹은 이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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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국에서 리콜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BMW 코리아는 "BMW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본건을 해결하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화재의 근본 원인이 확인된 시점에 지체없이 리콜 조치를 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으로 고객 분들께서 겪었을 불안감과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BMW는 고객의 안전을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