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내년 6월 최대 2곳 허용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2020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곳 신규로 출범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며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마련된 만큼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구성한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국내 은행업의 경쟁도를 측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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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을 안정적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을 투자하는 주주 등 다양한 요건을 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26일 금감원 홈페이지상에 인가매뉴얼에 대한 온라인 Q&A 페이지가 개설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