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쥐꼬리' 세금 내다 딱 걸려 국세청 조사받은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

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본격적으로 '세무조사' 받는 구글코리아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ICT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을 찾아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했다. 

구글의 역외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차원이자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과세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역외탈세'란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장부를 꾸며 세금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국서 돈 벌면서 세금 제대로 안 내는 구글코리아

구글은 한국에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정작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도 허술한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아 오죽하면 '구글세'라는 별칭이 붙었다.  

구글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나 고정 서버가 없어 국내 자회사를 통해 발생하는 일부 소득에 대한 소액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된다. 바로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 뉴스1

구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앱 마켓 수익의 경우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된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이를 다시 구글 아일랜드 법인으로 전달하는데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크게 낮다. 구글은 이 같은 '편법'으로 연간 수천억원을 아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7월부터는 구글도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앱 마켓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과세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으로부터 '적정 구글세'를 받기 위해 법인세 부과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고소득 유튜버 겨냥했다는 관측도 

한편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고 나선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일부 인기 콘텐츠 제작자들은 상당한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승희 국세청장도 동의를 표한 바 있다. 

유튜버의 탈세 여부를 조사할 경우 국세청은 이들의 수익 배분 주체와 방식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구글세' 논란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