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소득중 가계 몫 OECD 꼴찌…기업과 불균형


기업이 가계보다 소득증가율이 3배를 웃돌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연합뉴스 


"富의 이전경로 차단 때문…임금없는 성장 지속"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몫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꼴찌 수준이다.

21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6.5% 증가했다. 가계 소득이 매년 5.3%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얘기다.

반면 기업(법인)의 가처분소득은 같은 기간 80.4% 증가했다. 평균 증가율이 매년 16.1%로 가계의 3배를 웃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지난해 2만6000달러에서 올해는 3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제외한 가계의 1인당 소득(PGDI)은 절반을 조금 넘는 1만5000달러 수준이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을 뜻하는 PGDI는 4대 사회보험, 세금 등을 빼고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으나 2010년부터는 55%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도 56.1%로 최근 5년 평균 치(56.4%)보다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가계의 주요 소득인 임금소득 증가가 정체된 데다, 배당과 이자소득도 감소한 것을 꼽았다.

한편 한은이 자료를 입수한 21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중(2012년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밑에서 6번째였다. 이들 국가의 평균치는 62.6%로 집계됐다.

18~21위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가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세금이나 사회보험을 많이 걷어 정부가 재분배하는 이른바 '복지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사실상 꼴찌(17위인 에스토니아 제외)에 가까웠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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