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고집하면 1만명 일자리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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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이어지면 2030년 원전 산업 인력 수요가 최대 1만 2천명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정부는 올 상반기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원전 산업 생태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원전 기술 인력 수급 및 원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국내 원전이 정부 정책대로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외 원전 수주 여부에 따라 원전 산업 인력 수요를 4개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먼저 원전 수출 없이 탈원전을 진행하는 시나리오 1에서는 인력 수요가 올해 약 3만 9천명에서 2030년 2만 6,700명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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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에 원전 2기와 소형 원자로 2기를 수주하는 시나리오 2에서는 인력 수요가 2022년 4만 2,500명을 찍고 2030년 2만 7,100명으로 감소한다.


사우디에 더해 영국에 원전 2기를 수주하는 시나리오 3에서는 2022년 4만 3천여명까지 증가했다가 2030년 2만 9천여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사우디, 영국, 체코, 폴란드에서 각 2기를 수주하는 시나리오 4에서는 2026년 4만 6,300명까지 늘었다가 2030년에 올해 수준인 3만 9,500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4를 제외한 모든 경우 2023년부터 인력 수요 감소가 시작되고 2025년부터 수요가 현재 인력인 3만 8810명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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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고서는 현재 수준의 신규 채용을 유지하고 정년 퇴직 등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인력을 고려하면 탈원전 영향 없이도 올해 3만 8,400명인 원전 산업 종사자가 2030년 3만명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 인력 수요 전망은 정부의 지원 대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도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이 축소되는 점은 인정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다른 축인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보고서는 수출이 안 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력 수요가 감소한다는 내용이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을 통해 원전 산업 생태계와 인력 수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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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에너지 전환으로 원전 부문에서 만약 일자리가 감소하더라도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증가하는 일자리가 더 클 전망"이라며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2022년까지 14만 4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에너지 전환(원전 부문) 후속 조치 및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도 해당 정책을 통해 산업 생태계 및 인력 수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우디·영국 등에 대한 원전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 외교와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 양자 경제 협력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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