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집주인들 "이제와서 딴 소리" 반발

인사이트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감면 혜택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유도했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할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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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뜻이었다.


하지만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최근 들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로 마음 먹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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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인정해 결과적으로 '정책적 오판'이었다고 자인한 셈이다.


김 장관은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다"며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말해 조만간 정책에 변화를 줄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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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도 이미 논의가 오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당국의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8만명의 다주택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한발 물러난 '중재안'을 내놓았다.


김 장관의 말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세금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고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토요일인 지난 1일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는 지금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혜택 축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유도해 놓고는 이제와서 돌연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을 바꿔 오히려 혼란만 키우게 됐다.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이끌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6일 박원순 서울 시장도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개발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선언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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