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한에 '민심' 폭발하자, 문재인 정부 "하루만에 없던 일로"

인사이트문재인(좌) 대통령 / 사진 제공 = 청와대,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전세대출이 집값을 폭등 시켰나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갈수록 실망스럽습니다. 서민 위한 정책을 해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 제한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가 서민들의 폭발하는 민심에 하루만에 없던 일로 백지화했다.


정부는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대책을 꺼냈다가 싸늘한 여론에 놀라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고소득자'나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인사이트 / 사진=이솔 기자 leesol@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전셋집도 마련하기 어려운 게 서민들의 삶이다. / 사진=이솔 기자 leesol@


하지만 지난 30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전세대출에 칼날을 대려 했던 이유는 일부 투기꾼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엉성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었다.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는 대책의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실제 전세 세입자들이 유탄을 맞아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부동산 가격은 날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당연히 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실적으로 세전 7,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세금(1,000~2,000만원 내외)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으로 따졌을 경우 중산층에도 포함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해당 뉴스가 보도되자 서민들은 "집값 잡으려다 실수요자만 피해 본다", "어떻게 세전 연소득 7,000만원을 받는 부부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인사이트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치솟는 물가와 높은 주거비 등을 감안하면 정작 전세대출이 꼭 필요한 집 없는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큰 영향을 받게 될까 하루 종일 걱정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깜짝 놀라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곧바로 꼬리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1주택자는 소득기준을 변경할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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